한국에서 총 맞을 일 없지? 응? 아니야?
한국에서 총 맞을 일 없지? 응? 아니야?
  • 변선재 기자
  • 승인 2015.04.27 0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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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5일, 세종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고 사고 이틀 후인 2월 27일 화성에서 잇달아 총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총기사건은 이전부터 발생해왔지만, 2015년만큼 주목할 만한 총기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적은 없었다. 위 두 사건의 공통점은 엽총이 사용 되었다는 점과 돈으로 인한 불화가 원인인 점이다. 보면 볼수록 안타깝고 소름끼치는 사건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총기소지가 쉬운 것 인가 하는 의아함이 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소지 총기류는 대략 15~16만정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준 전국 경찰서의 총기 담당인력은 309명으로, 경찰관 한 명이 관리하는 총기는 약 500~530정에 달한다. 우선, 한 사람이 맡는 총기가 많은 편이다.

 여기서 잠깐 총기 소지법을 살펴보면,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1장 제 6조 1항 ‘총포, 도검, 화약류의 판매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안정행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1항의 규정에 따라, 총포와 도검, 화약류 등등의 판매를 허가 받은 사람만이(판매자) 총포와 도검 화약류를 판매할 수 있다’』 으로 이에 따라 기존에 실행하던 ‘총기소지허가조’ 필기시험, 실습교육, 신체검사, 정신감정 등은 다소 쉬운 편이다.

 즉, 총기 소지 하기는 쉽고 이로 인해 많아진 총기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총기 사건에 대처하는 경찰의 안일함도 분명히 책임이 있으며, 안타깝지만 총기를 소지한 위험한 상대를 적당히 저지하려다 순직한 서장과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수습하기 급급한 경찰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기 충분하다. 16만정에 달하는 총기에 Gps를 달려는 경찰의 시도는 국민들의 실소와 함께 한 달 만에 철회되었으며, 총기소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총기소지를 영구히 제한하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행정적으로 낭비를 보이는 경찰의 사건 후 대책과 현장에서의 대처를 보면, 일단 경찰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본론에서 살짝 벗어나서, 미국 경찰의 총기를 가진 자에게 단호한 점만큼은 본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총기사건을 단순히 경찰만의 책임으로 보는 시선은 잘못된 것이며, 총기 자체를 문제 삼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살인을 저지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총이 없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를 수 없을까? 그건 아니다. 사실, 마음만 먹는다면 차 한 대로도 쉽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지만, 자동차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와 총의 만들어진 의도가 물론 다르지만, 총 외에 예전부터 인류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 사용하던 칼은 현재 세이버, 포일, 에펠 등으로 건전한 스포츠로 이용되고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사용된다. 칼이 없는 부엌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결국 총과 칼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살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건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자는 총기소지법 규제를 강화하고 경찰의 총기관리 개선과 신속하고 단호한 현장대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먼 옛날부터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정신감정과 정신교육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총기소지법을 강화하고 사건이 일어나도 침착하고 효율적인 경찰의 대처만이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이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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