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 성수진 기자
  • 승인 2015.10.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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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문제가 세간의 주요 이슈중의 하나로 떠올라있다. 우리 대학 내 학우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의미에 관하여 알고 있는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정화 방식인 교과서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각 출판사에서 역사 교과서를 만들면 교육부 심의를 통해 출판 허가를 받는 과정이 아닌 국정화 방식으로 교과서 자체를 정부가 책임지고 심의 작성 수록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일정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즉, 출판사가 아닌 국가가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하여 최근 정부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역사교과서 7종의 집필자에 대해 조사를 해보면, 80%가 진보성향 집필자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 우리 역사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좌파성향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물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국정화 방식을 통해 당의 입맛에 따라 왜곡 기술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민간의 다양한 역사관과 그에 대한 연구 성과가 묻혀서도 안 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최근 청와대는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교육부는 검정체제 강화 또는 국정 전환 방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며, 두 갈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모습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결정을 하기위해 두 의견에 장단점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검정체제와 국정화 두 가지의 의견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현재 좌편향 서술 문제로써 국정화를 주장하는 보수진영은 좌편향 서술이 알맞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즉. 검정체제에 관해 비판하는 모습으로 앞서 말했듯이 좌파성향의 80%의 집필자가 편찬된 교과를 통해 한국사를 배우는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며, 출판사별로 다르게 편찬한 것을 놔둔다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두고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역사의식을 갖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다.

쉬운 예는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의 도발주체가 모호한 교과서에서는 북한을 주어로 명시되어 있으며, 6.25전쟁 때 미군에 의한 노근리 학살사건, 양민학살 사건에서 또한 북한의 민간인 학살 사례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뀌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서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궁정체제의 한국사 교과서가 독재를 미화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같은 사태가 반복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사회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와는 달리 민주화로 발전이 되고 성숙해졌기에 역사왜곡에 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많은 의견들로 하여금 끝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더 추가되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도 의견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검정체제에서 여러 교과서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교과서별로 시가와 사건에 따라 서술이 다르면 자칫 출제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 또한 커진 다는 것이다.

이에 진보는 그동안 검정체제 한국사를 선택과목으로 치러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국정 교과서로 바뀌면 학생들이 수능을 보기에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곳의 대립은 멈추지 않는 폭우 속 빗줄기와 같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이들 또한 찬/반대의 의견에 위치해 내세우고 있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싸움의 최종 결정은 학부모의 손에 막을 내린다는 결과 또한 나오고 있다.

각기 다른 장/단점들로 하여금 어떤 의견이 더 우월하다고는 선택할 수 없지만 앞으로 배워나갈 청소년들을 위해 어른들의 욕심이 아닌 나아갈 사회를 바라보고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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