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이 우선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대학 신입생이 우선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 서지원 기자
  • 승인 2011.03.2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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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종류의 '계약'과 접한다. 자취방 계약,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 계약, 물건 구매 계약 등. 이에 본사에서는 낯선 법절차에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 대학 법경찰학과 최병록교수를 만나 대학 신입생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Q1. 전세계약(전세금)이나 임대차계약(보증금과 월세)시 주의할 점은?
계약 전, 집 주인의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보자. 만일 집주인이 은행이나 개인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다면 그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많은 빚을 지고 있지 않다면 계약(전세나 임대차)을 하되 ①계약자 이름은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 이름으로 하고, ②동사무소에 가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옮기고 ③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2년 뒤에 거금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Q2. 방문판매원이 접근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다단계판매로 쉽게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며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
우선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그들에게 설득되어 거금을 주기로 하고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14일 이내에 구입을 철회한다고 서면을 작성하여 우체국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다면 피해를 보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지급한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Q3.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터넷쇼핑몰이나 홈쇼핑채널을 보고 물품을 구입했더라도 물품을 받은 7일 이내에 구입을 철회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우체국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피해를 보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지급한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Q4.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주의사항은?
2011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4,320원이다. 또한 밤늦도록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일했는데도 아르바이트한 곳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분평동 위치)에 접수하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5. 호프집에 출입할 수 있어서 성년이라 생각했는데 휴대폰을 구입할 때는 부모님의 인증서를 요구한다. 왜 그런 것인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과 민법에 의한 미성년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이 때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면 해당된다.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청소년이 아니다. 반면, 민법상으로는 만 20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이면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거액(용돈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성인이 되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므로 일단 계약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Q6. 일상생활에서 상품구입이나 사용 또는 서비스 이용에 불만이 있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나?
우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소비행동이 필요하다. 소비자피해를 입게 되면 가장 먼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에 접속하여 피해신고를 하면 쉽게 구제받을 수 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여 시간이 많이 지나면 권리구제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한 접수가 필요하다. 
                                                                                 (법률상담 : 법경찰학과 최병록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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