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 임용TO 감소. 현실로 다가온 ‘임용 절벽’
초·중등 교원 임용TO 감소. 현실로 다가온 ‘임용 절벽’
  • 박준형 기자
  • 승인 2017.09.06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2018 임용고시 인원 발표…… 깊어지는 갈등

지난 8월 3일, 교육부는 2018년도 초·중등임용고시 선발 인원을 공시하였다. 중등임용고시 선발예정인원은 총 3033명이며, 전년도에 비해 14%가량인 492명이 줄었다. 중등임용고시의 경우 초등임용 선발인원보다 감소 폭은 적으나 기존 경쟁률이 초등에 비해 높았던 만큼 선발인원 축소에 따른 체감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는 ‘임용절벽’이라는 신조어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우리학교 미소 사범대학 학생회(학생회장 정진균·체육교육)를 비롯하여 전국 24개교 사범대학 학생회는 8월 11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대한민국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중등 16.6명, 고등 14.5명으로써 OECD 평균보다 각각 3.6명, 1.2명 높으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힘든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정교사 채용 확대를 통한 OECD 평균 수준까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교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기형적 기간제교사 제도 운영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임용고시 선발인원의 감축에 이어 정부의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8월 11일 집회를 가지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촉구하였으며, 반대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교원선발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반대했다.

8월 12일, 중등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모임인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임용 인원 증원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하였다. 경찰 추산 700여명, 주최 추산 2000여명의 중등임용고시 준비생들이 모인 이 날 집회 현장에서는 임용선발인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 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결사반대’ 등의 피켓도 눈에 띄었다.

집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선발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채용 기준이 불분명한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한다면, 그 시간 동안 정규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한 임고생은 무엇이 되는가?”며 반문하였다. 한편 “기간제 교사나 임용 준비생이나 모두들 함께 공부하던 선후배들이지 않느냐”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내는 학생도 있었다. 한편, 박혜성 전국 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지난 8월 11일 교육부 앞에서 열린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집회에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임용 TO를 빼앗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였으나, 한정된 교사 수급 문제를 놓고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 당국은 장기적으로 사범대학의 질적 향상과 교원양성 체제 개편을 위해 19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실시하는 중이다. 2017년 전국 사범대학의 신입생 정원 3220명 감축을 결정하는 등 과도한 임용고시 경쟁률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지난해 치러진 2017년 중등임용시험에 4066명 모집에 4만3648명의 수험생이 몰렸던 만큼, 올해는 그보다 더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단기적인 교원 선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수업 2교사제’조기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각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10월에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임시 대책은 한계가 명확한 만큼,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기적인 교원수급 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학생수의 감소 규모에 따라 연도별 교사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교육을 지칭하는 말들 중, ‘교육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은 향후 1백년을 내다보고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 임용준비생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학교교육의 주체이자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중·고등학생들까지.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교육정책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