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적폐청산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
문재인 정부 1년. 적폐청산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
  • 박준형 기자
  • 승인 2018.03.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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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71%... 6월 지방선거로 첫 중간고사 치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선 고문 낭독과 동시에 역사가 바뀌었다. 본 디 2017년 12월 이루어질 예정이던 19 대 대선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로 19대 대선이 조기 시행되었으며, 결 과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41.08%의 지지 율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여한 집회이자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 민주주의의 발전 속에서 세워진 문재 인 정부는 1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 꾸었을까. 문재인 정부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대한민국의 모습 을 그려본다. 

(인포그래픽=박준형 기자) 민주주의 염원이 담긴 새 정부 출범 1년. 문재인 정부의 지난 314일간의 성과를 인포그래픽으로 담아보았다.
(인포그래픽=박준형 기자) 민주주의 염원이 담긴 새 정부 출범 1년. 문재인 정부의 지난 314일간의 성과를 인포그래픽으로 담아보았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한 일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라면 당 연 ‘적폐청산’이다. 이는 비단 이전 박근 혜 정부의 불법행위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져 있는 부조 리를 개혁하는 성격으로서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2017년 6월 26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 을 통해 청와대 앞길 개방을 발표했다. 비록 상징적인 조치일 수는 있으나, 열린 청와대를 표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며, 1968 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닫힌 ‘권력의 상징’을 허무는 조치였다. 

이렇듯 문재인 정권의 열린 정부 표방 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복 궁 돌담길을 따라 청와대까지 이어진 길 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변모하였으 며,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이 산책하는 모 습을 쉽게 마주칠 수 있었다. 경비 인력 이 상주하긴 했지만 위압적인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이어진 국민적 인 관심은 청와대 방문객 수에서도 볼 수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월 평균 관람객 수는 2만 2천 여 명으로써 일반인의 청와대 관람이 시 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 와대 관계자는 “약 2~3개월 이후까지도 청와대 관람신청이 거의 마감되었다”며 그 인기를 전했다.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갔다면, 광화문광장 등 촛불시위의 현장들은 기 억의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박근혜 퇴 진’을 외치는 현수막이 걸려있던 광화문 역 9번 출구는 ‘시민의 공간, 광화문 광 장’이라는 이름의 전시관이 개관하여 국 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정권으로서 민주 주의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인 관심에 힘입어 이후 재벌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논의 등을 시작하는 등, 정부는 대한민국 에 만연한 부조리를 청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지난 1월 11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 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 회 김상조 위원장은 ‘3월 주주총회까지 재벌 그룹의 자체 개선 노력을 지켜보고, 하반기부터는 입법을 통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각 재벌 기업 들 또한 잇따라 지배구조 개선과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부산스럽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이 국 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 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와 평창올림 픽 북한 초청과 관련된 논의 등이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정부는 결과적으로 실명제 도입 으로 정책 우회를 결정하는 등, 정책 수 립에 있어서 다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또한 올림픽을 한 달을 채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급히 구성된 남북 단일팀은 이 른바 ‘공정’ 시비를 불러왔다. 기존 우리 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의 기회를 박 탈했다는 점에서 2030세대의 반발을 불 러왔으며, 김여정, 김영철 등 주적인 북 한의 고위 인사들이 방남했다는 부분에 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층의 비난이 이어 졌다. 2018년 1월 1주 차 70%대에서 4 주차 6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은 6월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책수 행의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현안을 나름대로 풀 어 나가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남북간의 판문점 연락채널 복구, 대북특사단 파견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다시금 힘이 붙는 형세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창 올림픽 개막 직전 50% 말~60% 초반 대 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된 3월 2 주 차에는 예년 11월 수준인 71%를 기록했다. 

6월 13일에 이루어질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고사 성 격을 지닌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경 우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탄력 이 붙는 반면, 국민이 정부에 실망하여 야권으로 눈을 돌릴 경우에는 정부와 국 회의 충돌이 보다 거세어 질 수 밖에 없 다. 

곧 이루어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보다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우리나라 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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