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논란과 원자력 발전소 폐쇄, 당신의 의견은?
탈원전 논란과 원자력 발전소 폐쇄, 당신의 의견은?
  • 김소윤 기자
  • 승인 2017.12.1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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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현상유지 토론 및 시민참여 이어져…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이 병행되어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되는 등 원자력 발전소 폐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선포식이 있던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으며, 10월 13일에는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제10회 서원인 토론 대회’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폐쇄 반대 VS 찬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날 본선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16개의 팀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각 팀은 원자력이 주는 공포에서 우리를 지키자는 찬성 의견, 그리고 원자력이 주는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하였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등 ‘탈원전 시대’를 향한 열망, 안정적이고 고효율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의 효용성. 그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무엇일까. 원자력 발전소 폐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루어본다.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높은 위험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원자력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두가지를 살펴보자.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20세기 최악의 사고 중 하나이며, 피폭 등으로 인해 5년간 7,000여 명이 사망했고 70만여 명이 방사능 피폭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후유증은 대를 이어 이어졌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근래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벌어진 방사능 누출사고이다. 전력계통의 마비로 인해 냉각 시스템이 운용 중단되었으며, 결국 수소폭발이 발생했다. 동경신문에 따르면 사고 이후 당일에만 직접적인 피폭뿐만 아니라 전력 차단으로 인한 병원 마비 등으로 인해 약 7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리라 추정되었다. 이제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인식되던 우리나라지만 최근 경주, 포항 지진의 진원지 인근에는 여러 원자력 발전소들이 모여 있어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생겼다.

두 번째 문제는 핵폐기물의 저장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발생한 핵폐기물을 원전마다 설치된 대형 수조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리 원전은 이미 핵폐기물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에 도달했으나 핵폐기물 용기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조밀저장으로 그나마 포화 시점을 미룬 상태이다.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은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만 년까지 되는데, 현재의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2013년 미국의 핸포드 핵 처리장 탱크에서 대량의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만큼 폐기물 보관은 위험성이 크다. 우리는 이토록 위험한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멈추고 탈핵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원자력은 우리나라 자체 기술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원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인 우라늄은 국내에도 24000여 톤이 매장되어 있는 등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우라늄은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아 소량의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낼 수 있으며 수송과 저장이 용이하다. 즉,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 자립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한다. 반면 원자력 에너지는 가동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이다. 특히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비교하면 1/10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태양광 에너지, 풍력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건설비용도 높고 전력 단가도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원자력발전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에너지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술 자립만 이루어진다면 타 에너지원보다 고효율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 전체 수입량 중 에너지 수입량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자력은 고밀도 기술에너지로 에너지 대체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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