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문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정치와 문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 박준형 기자
  • 승인 2017.09.0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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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문화의 불편한 동거

예술가들이 정치적인 압력과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7월 21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이전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화계에 대한 정부 관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의로써 문재인 정권의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정치, 그리고 문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 단어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정치와 문화의 그 ‘불편한 동거’를 살펴본다.

광복 전후 격동기 대한민국에서 예술은 정치 선전물로 곧잘 소비되었다. 손쉽게 민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신독재 및 군사정권 시기인 70~80년대에는 퇴폐문화 추방의 이름으로 검열이 시행되었다. 이후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검열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정치적 검열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종속성에서 점차 벗어나던 정치와 문화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되려 후퇴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 ‘변호인’의 개봉 후 배급사 NEW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후에는 연평해전, 인천상륙작전과 같이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화들이 줄줄이 등장했다. 설마 민주화 시대에 정권이 예술을 검열하리라는 ‘설마’는 사실이 되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큰 파장을 만들어 냈고, 지금도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7년 7월 17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기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서류가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제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복지금고가 간접적으로 문화예술계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100대 정책과제로 발표했듯이, 정부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을 차단할 것과 무너진 문화행정의 공정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검열과 통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문화예술계가 보다 깨끗하고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근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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