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인가 징벌인가?
교화인가 징벌인가?
  • 박준형 기자
  • 승인 2017.09.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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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의 딜레마

청소년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2015년 대검찰청의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성인의 범죄 발생비는 감소했으나, 청소년 범죄자의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은 10년 전에 비해 약 54% 증가했으며, 특히 강력범죄 발생비는 2005년~2015년의 기간동안 95%가 증가했다.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규정,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비롯한 형사절차에서 성인 볌죄자와 달리 소년 범죄자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 14세 미만 소년의 경우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성인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되는 처벌로 15년형까지가 구형 가능하다. 성인에 비해 낮은 처벌을 받지만 성인 못지않은 잔혹한 범죄수법으로 인해 2015년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 2017년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등, 청소년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인가에 대한 의문 또한 항상 동반되어 왔다. 과연 처벌과 교화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

청소년 범죄의 주 원인으로는 학업중단 등 부실한 교육환경, 생활지도의 부족과 같은 청소년 사회화 시스템의 부재를 꼽는다. 소년범의 70%는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생이며 재범률은 40%에 달한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주 원인 제거를 위해 핵가족화, 맞벌이 등 청소년의 환경적 결핍을 보완해 줄 사회 시스템 구성과 공교육의 정상화 및 인성 교육의 비중 증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적 접근과 더불어 청소년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 대한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처벌이 청소년의 학업 중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고 교화하는 여건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비행 환경 개선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또래의 시선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환경 개선을 꾀한다.

또한 ‘특례’라고 여겨지던 소년법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성숙이 빨라진 만큼 청소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소년법상 보호 대상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한 강력범죄의 경우 비록 범죄자가 청소년일지라도 형량 완화 규정을 배제토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루 평균 청소년 강력범죄 9건, 2014년 청소년 마약사범 102명, 2015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수 28,393명.

청소년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만큼, 이런 끔찍한 통계의 숫자가 0을 가리키는 그 날까지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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