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찾아오는 세금해방일, 국민부담은 그대로?
매년 찾아오는 세금해방일, 국민부담은 그대로?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11.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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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 이지현]
[인포그래픽 = 이지현]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뜻한다. 하지만 그 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많이 낼수록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한숨도 나와 벗어나고 싶게 한다.

학우들은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을 아는가. 바로 세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날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세금해방일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해방일의 유래

세금해방일은 풍자의 의미로 생겨난 날이다. 모자가 권위의 상징이었던 18세기 영국에서는 모자에 세금을 매기는 모자세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염에 세금을 매기는 수염세 등 황당한 세금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푸념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풍자해 세금해방일이라는 날을 만들었다. 그래서 1년 중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에서 해방되는 날이며, 즉 이날 이후부터는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버는 반가운 날이다.

 

소득차이에 따라 세금해방일이 다르다?

세금해방일은 해마다 달라지는데 매년 날짜가 늦어지고 있다.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야하는 세금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차이에 따라서도 해방일은 달라진다. 이유는 바로 소득 간 세금을 내는 비율이 다르고, 고소득일수록 내야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 2007~2015년 근로소득세 부담추이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에서 해방되는데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고소득 근로자는 저소득 근로자보다 약 100일을 더 넘게 일을 해야 한다.

세금해방일은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3, 미국은 4, 복지지출이 많은 유럽국가들은 7~8월이 세금해방일이다. 세금해방일이 늦은 나라일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이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재원을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 이에 해당된다. 북유럽의 경우는 급여의 약 60%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한다.

 

세금해방일 계산법

계산법은 매년 자유기업원이 발표하며, 조세부담률을 연간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여기서 조세부담률이란 국민들이 1년 동안 번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이 1년에 1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그 중에 세금을 25만원을 낸다면 조세부담률이 25%가 된다. 이 조세부담율을 365로 나누면 세금해방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금해방일에 대해 짧게나마 알아봤다. 평균적으로 3월이 세금해방일인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가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어 세금 외에 들어갈 돈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이 힘들게 일해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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