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도입된 '레몬법', 올해부터 불량차 걱정 끝!
새롭게 도입된 '레몬법', 올해부터 불량차 걱정 끝!
  • 권오성 기자
  • 승인 2019.03.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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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왜 레몬법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을까.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고 알려져, 미국에서는 ‘하자 있는 상품’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구매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도 많은 소비자들이 교환 및 환불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교환·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조치에 불과하여, 보다 실효적인 분쟁 해결 제도가 필요했다.

이에 지난 1월부터 국산차, 수입차 관계없이 소비자 권리 보호가 강화된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됐다. 한국형 레몬법 적용 대상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의 차량이며, 주행 거리가 20,000km 미만의 신차이다. 교환·환불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 다시 결함이 발생하거나 총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하자 차량 소유자가 중대한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수리 후 하자 발생 사실을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통보할 경우이다.

만약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하자 차량을 소유했다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재부에서 교환·환불 중재 결정이 나면, 차량 제조사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교환·환불 처리를 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레몬법의 정착을 당부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된 레몬법으로 인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소비자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미흡한 부분들이 엿보인다. 

첫째, 레몬법 혜택을 받으려면 서면계약서에 교환·환불 관련 보장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한다. 교환·환불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둘째, 법이 적용되려면 자동차 업체가 수락하거나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회사, 특히 해외 업체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하자 입증 책임은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제작사가, 이후인 경우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의 부품과 장치들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가 하자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레몬법의 본래 취지에 걸맞으려면 아직 많은 부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신 레몬'이라도 안심하고 교환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된 법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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