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대응 및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
강경한 대응 및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
  • 권범준
  • 승인 2019.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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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5월 4일, 5월 9일 북한이 동해 상공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5월 4일 발사 확인 직후 ‘미사일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며 5월 9일에는 ‘불상의 발사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방부 측은 발사체를 미사일로 확정지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인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가 ‘발사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1990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력도발 횟수를 집계하면 총 113번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총 12번의 공식적인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 북한은 화전양면 전술을 사용하여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해 왔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발에 판이한 대응을 하여 북한의 도발 수위 역시 일정하지 않다.
최근 평화조성 분위기가 굳혀지는 듯한 모습을 띠다가 17개월 만의 미사일 도발을 한 것 또한 화전양면 전술이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의 애매한 상황 전달과 확고하지 않은 대응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한다.
과거 북한의 무력도발 세 가지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 군이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강경책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는 2015년 영화로 개봉되어 세간에 알려진 제2연평해전이다. 2002년 연평도 근해 NLL 이남 지역에 북 함정이 출몰했다. 대응기동중이었던 참수리 고속정 357에게 북 함정이 선제 발포를 하며 무력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투 바로 다음 날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정부와 언론 역시 본 전투를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처 또한 빈약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도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4시간 35분 후에 열었으며 북한을 향한 경고 또한 없었다.
두 번째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다. 사건 직후, 우리 군은 정보를 은폐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설명 채우기) 북한의 소행이 확실해진 후,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북한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동시에 앞으로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을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다. 이는 휴전 협정 이후 북한이 최초로 본토를 공격하여 민간인 사상자를 낳은 사건으로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우리 군은 포격 확인 즉시 대응 사격을 하였으며, 포격이 멈춘 후 보복 공격을 계획하는 등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였다. 이후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국방 예산을 늘려 전력 확대를 하며 북측의 도발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의 무력도발은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만일 북한이 재래식 무기가 아닌 전략무기를 이용하여 본토에 무력도발을 시도한다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고자 2020년까지 KAMD(한국형 항공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저·중·고 고도에서 각각 날아오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고도별 요격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휴전선 이남의 어떤 지역에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확대 설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목표를 선제 타격하는 한국형 Kill Chain(킬체인) 또한 2023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형 Kill Chain은 위성과 조기경보기를 통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이를 지상의 작전통제소에서 분석한다. 위협으로 판단되면 군함, 전투기, 미사일 등으로 표적을 타격한다. KAMD와 한국형 Kill Chain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안보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대북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핵무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배치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우리나라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비대칭 전력의 독점화를 막아 북한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래식 국방력의 강화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방부는 한국형 Kill Chain의 핵심 무기인 타우러스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고, 2020년까지 F-35A 전투기 20대 추가 배치를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남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전쟁 중인 분단국가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확전 가능성을 키우며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한다. 이런 무력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권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강경한 대응과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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