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 그 이면은?
현금 없는 사회, 그 이면은?
  • 권오성 기자
  • 승인 2019.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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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란,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 및 금융 기관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실질적인 현금의 이동이 없어진 사회이다. 즉,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의미한다.

현금 없는 사회가 최종 단계라고 한다면, ‘동전 없는 사회’는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동전 없는 사회는 일상생활에서 동전의 사용을 줄이고 거스름돈을 가상계좌나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가 안정되어 동전이 필요 없게 되면, 매년 발행했던 생산비용과 관리비용을 아껴 효율적인 시장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가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화폐 발행 비용 때문이다. 한국은행에서는 매년 신규 동전 발행에 약 5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2018년도 상반기에는 손상 화폐 2조 200억 원을 폐기하였으며, 새 화폐 발행에 324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다. 만약 이 비용이 줄어들면 현금 관리에 필요했던 막대한 금액이 절감된다.

실물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의 등장으로 현금 없는 사회의 진행이 촉진되었다. 대체 결제 수단으로는 카드 사용의 증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페이, 모바일 카드 등이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간편 결제의 경우 관리가 편하고 결제가 쉽다는 장점 덕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현금 유통이 잦았던 편의점에서 2016년을 기점으로 카드 결제 비중이 현금 결제를 역전하기도 하였다.

전문가들은 현금 없는 사회의 이점으로 편리성, 효율성, 소비 효과 등을 꼽았다. 또한, 현금 발행, 유통, 관리, 회수 비용을 아끼고 위조지폐, 도난, 탈세 등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

현금 없는 사회는 한국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이 있는데, 덴마크는 2017년 지폐와 동전 제작을 중단했고,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상점 주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스웨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기술에 취약한 계층이 소외되었고, 보안사고나 해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현금을 지키려는 시민단체가 생겼고, 상점과 은행 등에서 현금 사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상정되는 등 현금 없는 사회에 제동을 걸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무조건 이상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편리함과 맞바꾼 여러 문제의 발생은 현금 없는 사회의 또 다른 이면이다. 앞선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나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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