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처리 안전 지정 제도와 주요 안건들
신속 처리 안전 지정 제도와 주요 안건들
  • 서원대신문사
  • 승인 2019.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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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돌 사태로 알아본 패스트트랙
(인포그래픽 = 임지은 기자)
(인포그래픽 = 임지은 기자)

 

2019년 4월 25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의실을 무단 점거하였다. 이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과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하는 여아 4당의 충돌은 설전에서 육탄전으로 번졌다. 결국 4월 29, 30일 양일에 걸쳐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성사됨으로써 일련의 사태는 종결되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해본 학우들이 많을 것이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은 지난 2015년 국회법이 개정되며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되었다. 이는 법안의 수정 및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 절차에 기한을 부여한다.
법안을 수정하거나 제정하기 위한 절차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 논의한 뒤 상정된다. 이처럼 기한이 정해지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최단 180일에서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개정 이전 급행 절차였던 직권상정과는 다르게 지정을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동의로 법안의 본회의 진출이 가능한 반면 패스트트랙은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 해당 상임위원회 과반의 서명이 있어야 법안 지정 요청이 가능하며 전체 국회의원의 3/5,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의 3/5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
첫 번째로 선거제 개편안이다. 앞서 언급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본 개혁안은 국회의원 정원수를 기존 300석으로 동일하게 두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한다. 의석수의 선배분은 전국의 정당득표율에 기준하여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따라서 지역구에서 많은 표를 획득하지 못했더라도 비례대표를 통해 의석 배분이 보장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간다는 표심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소수 정당도 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전체 의석수를 증원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거대 정당의 반발이 예상되며 후자는 국민의 반대 여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안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 조사하는 특수기관이다. 본 기관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및 부정부패를 방지, 단죄한다.
최근 정경유착 문제와 더불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누적된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으며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어서 독립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영장 없이 도청과 함정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인권침해적인 수사 방식이 가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마지막은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게 이관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및 공소를 유지하는 확실한 역할 분담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개혁이 시행될 경우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 진행 여부를 판단, 결정할 수 있는 1차 수사권을 얻게 된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잃고 부패, 경제, 방산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게 되나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 측은 본 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개입할 권한을 잃어 경찰이 과도하게 큰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경찰 측은 OECD의 여러 국가가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본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하였다. 이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2020년에 있을 총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른 법안 역시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 있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우리의 관심은 어떠한가. 정치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우리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변화 시점에 서 있는 만큼 우리는 진중하고 민감한 태도를 갖고 정치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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