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매운동, 불공정한 보복규제에 맞서
일본 불매운동, 불공정한 보복규제에 맞서
  • 권범준 기자
  • 승인 2019.09.0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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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감정적 대응 부작용 나올 수 있어⋯
(인포그래픽 = ㅇㅇㅇ기자) 
(인포그래픽 = 이충현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다. 부당한 보복규제에 맞선 국민들의 자발적 대응이란 점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일본에 실질적인 경제 피해가 있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공업 소재 수출 심사 강화를 결정했다. 이에 반도체 핵심 공정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선언하며 1차 경제보복을 시작했다. 이는 ‘한국 진출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 몰수 및 강제 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성 규제로 보인다.

이어서 8월 2일 우리나라를 일본의 백색 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공표하며 2차 경제보복을 시작했다. 이는 제조업과 공업 완제품 수출에 의존적인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불매운동은 단순히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행 및 생활 전반에서 일본을 몰아내자는 취지이다. 보복성 수출규제가 결정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시작되어 현재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증가 추세였던 방일 관광객이 2주 만에 급감하는 현상을 보였고, 일본산 맥주 판매량 또한 36% 감소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전국 52개의 지자체도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는 신(新)물산장려운동으로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불매운동이 지속됨에 따라 반(反)일 감정이 증가하여 일본 제품 소비 감소 풍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일본 불매운동의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비교적 주목받지 못해 부정적 효과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 불매운동의 진행과 함께 반(反)일 감정이 과열되며 피해가 발생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일본과 관련이 없는 국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일본 의류 브랜드의 한국매장에서 립스틱으로 의류를 훼손하는 테러가 발생하는 등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본 차 정비 거부, 국내 거주 일본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신공격,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난 등으로 일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자신이 소비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나눠놓고 선택적으로 불매운동을 하는 예도 있다. 자신이 불매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폭언을 일삼으면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일본 제품 소비에는 관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불매운동을 지속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초기 불매운동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대응으로 논란을 빚거나 기업 및 일반인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불매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점진적으로 조성되고, 모순적으로 행동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반발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신뢰성이 검증된 일본 불매운동 관련 정보를 통한 불매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감정을 앞세워 부당한 대우와 과도한 반응으로 피해를 주기보다는 일본 불매의 취지인 부당한 보복규제에 대한 자발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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