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만큼 강한 규제 필요
영향력만큼 강한 규제 필요
  • 권범준 기자
  • 승인 2019.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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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어가는 인터넷 방송

2010년부터 인터넷 방송 플랫폼과 유튜브의 열풍으로 인해 인터넷 개인 방송(이하 개인 방송)이 대중화되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였다. 개인 방송은 공중파 방송과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방송 스타일로 많은 관심을 끌었고,이에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일반인들 역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이 되었다.

개인 방송의 유행은 소수 의견의 확대나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방송인들의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행태, 전과가 있는 사람의 방송, 방송 중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저연령층과 청년층의 접근이 쉬워졌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T사 기준, 국내 개인 방송 시청자 수의 35.8%가 10대, 47.0%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접근성이 높은 만큼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있다. 이미 청소년과 성인들 사이에서는 개인 방송인의 비속어 성격을 띠는 유행어가 확산하고, 이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행태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공중파에 진출한 인터넷 방송인이 개인 방송에서 타 개인 방송인을 성희롱하여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계속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인 방송인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하여 규제 확대를 제기하는 의견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방송 규제는 이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차례의 규제 시도와 관련 법안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인 방송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개인 방송 사업자(개인 방송인)는 법의 테두리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와 송출 매체의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방송법에 버금가는 규율을 확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 방송인이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지속되어 온 선정성, 폭력성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아짐에 따라 개인 방송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규제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 방송인은 방송법이 아닌 개별법을 준수할 법적 의무와 법적 책임이 있어 이를 이용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개인 방송인이 준수해야 할 개별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개인 방송인을 부가 통신 사업자에 포함하고 등록제로 운영한다. 이는 국내법상 최초로 개인 방송인을 법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개인 방송을 할 수 없다. 또한, 이들에게 청소년 유해 정보나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를 의무화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혹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과가 있는 연예인은 지난 7월 25일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방송 출연이 금지된다. 이처럼 개인 방송인 역시 전기통신사업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등록 취소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의 증가로 인터넷 문화가 병들어가며 대중에게 유해한 정보, 영상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0대와 20대 시청자 비율이 높은 만큼 시청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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