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유진한 기자
  • 승인 2019.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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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부분 보여 개선 필요
(인포그래픽 = 박솔비 기자)
(인포그래픽 = 박솔비기자)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괴롭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통념’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기에 모호하다. 

또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 회사 대표나 사장, 인사 담당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소기업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사장일 경우(혹은 회사 전체가 한 사람을 따돌리는 경우)에는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불어 현행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 프리랜서 등은 해당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기준이 없다는 것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라는 문제도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냐는 질문에 75.4%의 참여자들은 ‘없다’라고 답했다.

직장인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줄 수 있는 법이 개정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인 법안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예방 교육 의무화, 구체적인 기준 확립 등 현행법을 수정·보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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