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발표한 정부, 찬반 여론 엇갈려
반려동물 보유세 발표한 정부, 찬반 여론 엇갈려
  • 김소미 기자
  • 승인 2020.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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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입장을 적절히 수용하여 올바른 정책 펼쳐야...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시민들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버려지는 동물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일정 부분 세금을 매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 보호 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현재 여론은 매우 떠들썩하며 찬반 입장이 서로 팽팽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측은 반려인의 낮은 책임감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보유세를 주장한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8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다. 따라서 보유세를 걷지 않는다면 문제는 현 상황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반려인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키우는 반려인에게는 면세의 특권을 주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생긴다면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 측은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 부담이 높아지면 오히려 유기동물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유세 부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반려동물 의료보험과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유기동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되어야 하는 것인데 반려동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 정책에 반하는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유기동물 급증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를 해소해 나간 해외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실시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일반 견종은 최소 90유로, 맹견은 최대 600유로까지 지불해야 한다.

해외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보유세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들의 의견도 수용하여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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