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셋 중 하나가 범죄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셋 중 하나가 범죄자
  • 임지은 기자
  • 승인 2020.03.2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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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부터 성폭력까지, 우리 지역 예비후보자는?
(인포그래픽 = 임지은 기자)
(인포그래픽 = 임지은 기자)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 셋 중 하나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월 5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2,462명 중 1회 이상의 범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총 773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비율로 따질 경우 약 31.8%로, 예비후보자 세 명 중 한 명은 전과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살인·성폭력·강간 등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가 16명에 달했다.

예비후보자 범죄 전력 중 가장 많은 수는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음주운전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전력이 2건 이상인 예비후보자도 43명에 이르렀다.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 25일까지 범죄 이력이 있는 후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9대 총선 출마 후보자 중 전과자 비율은 15.3%, 2016년 20대 총선은 40.6%로 선거가 거듭될수록 범죄 이력이 있는 후보자의 수가 현격하게 높아지는 추세이다. 아직까지는 31.8%로 지난 총선 당시의 전과자 비율보다는 낮지만, 등록 마감일인 25일에는 그에 비슷하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적으로 전과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 공개를 피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최대한 늦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을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시킬 것으로 밝혔으며,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역시 성범죄와 관련해서 벌금형 이상부터는 후보에서 배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전과자들은 각 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게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나, 유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 및 일반인들이 예비후보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현재 각 지역의 예비후보자 등록수·명부·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26일 이후부터는 동일 사이트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더 간편하게 예비후보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KBS 뉴스에서 제공하는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해당 서비스는 등록 마감일인 3월 2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를 기반으로 범죄 전력을 정리해서 공개한다. 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의 이름·죄명·전과 횟수·날짜·선거구명·정당명 등의 정보가 공개되며, 일부 정보를 통해 따로 분류하거나 검색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법을 만들어내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누구보다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투철해야 할 정치인이 범죄자라면 누가 그들을 신뢰하고 법을 맡길 것인가. 지난해 ‘조국 사태’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우리 대학 엄태석 부총장은 “범죄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복권 사례 등을 흉악 범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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