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표심은 어디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표심은 어디로?
  • 서원대학교 신문방송사
  • 승인 2020.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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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에서 첫발 내딛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을 위한 일꾼 뽑는 만큼 한 표 꼭 행사해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차기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여與·야野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후보자들과 정당들의 표심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결과도 한층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두고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한 것이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투표 방식 자체는 지역구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렇듯 연동형이 되면서 지역구에 당선되기 어려운 다른 군소 정당들이 국회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여전히 거대 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만큼 과연 군소 정당들이 몇 석이나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연동형 방식으로 인해 야당에서는 미래한국당 등 비례대표를 목적으로 한 신당 열풍이 불었다. 특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정치계의 이런 역동적인 흐름에 비해 민심은 냉담하다. 특히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과 부동층의 비율이 날로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 양당 지지층의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엄태석 부총장은 근본적인 내용을 짚었다. 선거란 무엇인지, 우리는 왜 투표해야 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엄 부총장은 “대표자는 우리 조직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평상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를 할 때만큼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제일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 우리들의 미래를 국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 남북·한일·한미 관계 등 모두 국회가 결정하는 것들이다. 대부분 정치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정치를 벗어나 살 수 없다”라고 전했다.

반면, 후보자들에 대한 질문에는 “선거에 사회적 문제를 보다 실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단순한 이벤트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국민들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에 있어 여與·야野 중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도 물론 중요하다. 의회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정치적 입지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을 대신하는 것,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조국 사태, 검찰 개혁, 고질적인 정치 비리까지, 계속되는 실망과 불신, 무능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잃게 하는 주된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의 기본이 바로 선거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처럼, 작은 변화는 우리의 한 표에서부터 시작된다. 4월 15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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