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성범죄, 대처는 '성평등상담센터'
대학가 성범죄, 대처는 '성평등상담센터'
  • 최한나 기자
  • 승인 2020.04.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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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피해자들이 보호 받는 문화 형성 필요해
(인포그래픽 = 최한나기자)
(인포그래픽 = 최한나기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불안감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학가에서 단톡방 사건은 물론 교수·교직원의 성추문과 불법 촬영 카메라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에 대해 대학가는 사건을 묵인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아 사회적 반발을 샀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성교육의 현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동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과 거절하는 법만 가르치는 교육 등, 성교육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성교육과 성범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 학교의 성과 관련된 사안은 성평등상담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다. 성평등상담센터에서는 폭력 예방교육과 우리 대학 재학생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문화축제, 폭력 예방교육 UCC·디자인 공모전, 성평등 토론회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상담센터 측에 따르면, 성범죄 처벌은 신고를 받은 즉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그리고 그 밖의 사건 관련인을 대상으로 사건의 진위 여부,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시행하며, 필요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들을 취한다.

피해자가 중재를 요청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요구 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중재한다. 그 이후에는 피신고인이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 심의·의결하게 된다.

사건 당사자(피해자, 피신고인)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를 심리상담하거나 가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진행한다.

또한, 우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으로, 학생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직원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모든 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다. 폭력 예방교육은 4대 폭력뿐만 아니라 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트 폭력, 온라인 폭력 등의 신종 성폭력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예방교육 이행 결과는 매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진기관으로 분류될 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에 기관명 공표 및 특별 교육을 받게 된다.

이어 성평등상담센터에 우리나라의 성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교육은 남녀의 생물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주를 이뤘다.”라며, “생물학적 성교육과 더불어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 중심의 성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상에서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성평등상담센터 측은 “매년 같은 주제의 폭력 예방교육으로 인하여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매년 사건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자 의무이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우리 대학 내에서는 성범죄와 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가를 떠나 사회적으로도 끊임없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성교육에 대한 개편과 사회적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학우들도 성 인지 감수성, 성평등에 관심을 갖고, 소외된 약자들과 피해자들이 보호받는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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