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심각하게 줄어든 자영업자들과 무급 휴가로 인해 월급이 줄어든 직장인들 등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초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인 가구에만 지원을 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한다고 결정하였다.
1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재난으로 인한 긴급생계지원금이 결정된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에 사용 제한을 두었으며, 재난지원금 지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된다.
이번 정책에 정부는 현금이 풀려 소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및 기업의 매출 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둘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5월 둘째 주 매출과 동일한 것을 기록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들의 카드 매출이 전년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 경제회복의 밑거름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의 악용도 잇따르고 있다. 만 원짜리 상품을 사며 재난지원카드를 내밀면 수수료가 10% 붙어 11,000원을 지불하라고 하거나 평균 물가의 가격을 올려 비싸게 파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등록되어 있으나 ‘재난지원금 카드는 받지 않는다’라는 가게도 있어 일부 소비자들의 불편한 사례가 이야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이용하는데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카드를 받지 않는 가게들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하며 특별수사팀을 꾸려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전했다.
큰 타격을 입은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진행된 해당 지원금을 통해 얼어버린 경제에 활기가 돌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