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진행형인 비정규직 문제
현재진행형인 비정규직 문제
  • 최한나 기자
  • 승인 2020.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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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허점과 인식 개선 필요해

지난 2월, CJB 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故 이재학 PD가 유명을 달리한 일이 있었다. 그는 사 측의 부당 해고로 인해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패소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언론노조협의회와 시민 단체들의 반발이 일었고, 청주방송은 故 이재학 PD 사망 이후 5달 만에 공식 사과와 함께 합의로 사태를 마무리 지은 상황이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방송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정규직 직접 고용을 위한 145일간의 농성도 있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비율이 10년 이상 30%를 웃돌며 제자리걸음이었는데, 2016년 32%, 2017년 32.6%, 2018년 32.8%로 해마다 조금씩 오르다 지난해 8월 기준 그 비율이 전체 36.4%에 육박했다.

비정규직의 비율 증가만이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직장 내 차별 문화와 부당 대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보거나 보다 높은 업무 비중에도 임금은 정규직보다 낮게 책정되는 임금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관련 사례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비정규직보호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이란 비정규직 근로자의 동일업무·동일처우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차별시정제도다. 이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며 2년 이상 고용할 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법의 망을 피해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해 정규직 전환을 막는 고용주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노동환경과 제도적 허점의 개선, 사회 문화 전반에서 비정규직 차별과 처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는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등과 같은 제도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동일업무·동일처우의 기본 원칙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보다 높은 임금으로 보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이 지난달 24일 발의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2006년의 GM대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시위를 비롯해 현대위아, 포스코, 현대 제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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