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임용고시가 지난달 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속에서 어렵게 치러졌다.
임용고시는 초등과 중등 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임용고시는 중등 임용고시로, 1차 필기시험 50%, 2차 심층 면접과 수업 실연 및 실기 50%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형식이다. 1년에 단 한 번 시행되는 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은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이 시험에 쏟는다.
이런 임용고시에 대해 교육부는 올해 5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실시기관인 교육감의 선발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즉 1차 필기시험 이후 심층 면접과 수업 실연 및 실기에 관한 2차 시험의 방법을 비롯한 최종 합격자 선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용고시 개편에 대한 교원 단체 및 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거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12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3.8%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교사들의 입장도 비슷하다.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이하 사대련)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사범대생 1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8.5%가 2차 시험에 관한 교육감 권한 확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88.8%는 개정안 입법 예고 과정에서 예비 교사와의 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임용 개편 정책 철회 청원에도 1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졌다.
교총, 사대련 등 반대 측은 교육감의 권한이 확대되면 교육감의 정치적 편향성(임용의 교육감 코드화)에 맞춰 교원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마다 교원 2차 시험 선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미래 교육과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임용고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암기 위주의 정형화된 시험 방식이었기 때문에 교육 현장과의 연계성이 떨어졌다며 임용 개편은 이에 대한 개선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런 교육부의 의견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더불어 각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는 교원 단체와 예비 교사들이 제기한 시험의 공정성, 임용의 교육감 코드화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법적 방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수정된 임용고시 개편안은 2021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으로, 개정 내용은 공표 2년 후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개편안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험에 대한 경중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잡기 위해 청춘을 바치는 수험생들을 생각하며 임용고시가 보다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교육 당국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