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기상청이 발표한 ‘사회‧경제적 피해로 본 2020년 기후위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태풍‧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 2585억 원이다. 이는 최근 10년 연평균 피해액의 약 3배에 달하며, 산사태는 6.175건 발생으로 역대 3번째에 달한다고 조사되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이다. 지난 4월 최고급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는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해 포도밭에 서리가 생겨 와인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7년 봄에도 해당 지역은 같은 문제로 와인 생산량이 40% 감소하는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냉해 피해를 이겨내도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며 맛에 영향을 미친다. 농민들은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량뿐 아니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벌써 큰 걱정이다.
이상기후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이다. 이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는 195개국이 파리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당시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IPCC에서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막아야 한다는 1.5℃ 특별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1.5℃ 상승 시 2도 상승보다 해수면 상승 등의 생태계 피해가 크게 줄어들며, 2050년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는 취약 계층이 최대 수 억 명 감소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절반으로 감소해야 하며,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도 탄소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 진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흡수할 수 있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발전 등)를 이용하는 것이다.
EMBER 글로벌 전력생산 보고서 2021을 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 전력의 66%를 화석연료로 공급하는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발전은 국가전력의 4%를, 원자력발전이 29%를 차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2030년, 2050년의 탄소배출 저감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U는 최근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DOC) 부차관보 알레시아 덩컨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발전은 필수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미국과 EU 등 각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의 대형 원전 용량의 10분의 1수준이며, 설치가 쉽고 안정성이 높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사능 유출 사고와 핵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며, 현재 우리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탈원전 정책은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 찬성 측은 “원전 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가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험하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으로 전력생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반면 반대 측은 “원전은 안전 설계에 맞춰 만들어져 안전하다”, “탈원전할 경우 대체 에너지가 마땅하지 않아 전기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견이 나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