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이 제안하는 멋진 하루
청주지방법원이 제안하는 멋진 하루
  • 신재원 기자
  • 승인 2013.04.01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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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간단한 소개 및 그림자배심 등 견학프로그램 안내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같은 듯 다른 제도인 배심제 및 참심제와 대비하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할리우드 법정 영화를 통해 대중에 친숙한 영·미식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면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이고,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 양자를 혼합한 제도로서,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2008년 1월 1일 첫 도입 이후 2012년 말까지 총 848건의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 되었고 접수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어 상당 수 국민에게 배심원 참여 기회가 주어지기는 하였지만, 배심원은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급 법원별로 미리 작성된 명부에서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형사재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물론 관심이 있는 국민은 해당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할 수 있지만 단순 방청만으로는 제도 전반을 깊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사법부에서는 국민의 형사사법 참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림자배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이다. 일반 국민들은 그림자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실제 평의와 같은 방법으로 유·무죄 및 양형 등 재판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다.

  특히, 청주지방법원은 양호한 청사시설을 기반으로 그림자배심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을 통해 재판일정을 확인하고 간단한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그림자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 당일 현직 판사의 안내 하에 형사공판절차에 관한 사전 설명, 오전 재판 방청, 점심 및 휴식, 오후 재판 방청, 토론 및 평결, 질문과 답변 순으로 이어지는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그밖에도 청주지방법원은 법원업무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특화된 명품 법원견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서원대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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