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를 기억하시나요?
나영이를 기억하시나요?
  • 신재원 기자
  • 승인 2013.11.2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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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2년이 지났을 때 나영이가 '앞으로 10년 있으면 나쁜 아저씨가 이 세상에 나올 텐데 그때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깐 공부를 안 하겠다'고 말하더라. 그 이후 나영이에게 '앞만 보고 살자. 그 아저씨는 이제 일흔이 넘어가고 너는 스무 살이 될 텐데 그때는 네가 더 힘이 세고 똑똑한 사람이 되면 무서울 게 뭐가 있느냐'고 안심시키고 있다. (현재) 나영이가 내색은 안하지만 아이로서는 두렵지 않겠느냐”

  이는 한참 아동 성폭행으로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법 개정까지 이끌었던 '나영이 사건'의 나영이 아버지가 한 달 전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이다.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지의 공포. 그것들이 성폭행 피해자에게는 낙인처럼 그들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폭행 피해자들이 확실히 범죄자가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근본적 이유로는 성폭행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우리나라 법은 도가니법이 통과된 이후로 그 전보단 그래도 조금은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다는 긍정적 감정을 끌어내지 못했다. 먼저 개정 전과 개정 후 법의 특징을 살며본다면 가장 먼저 친고죄를 폐지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해 처벌을 받지 않는 억울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호하게 처벌했던 남성이 성 피해자가 되는 경우나 호적상으로는 남자로 되어있는 트렌스젠더에 대한 성범죄 처벌 규정을 명확히 세분화해 기존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적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연령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 소위 힘없고 돈 없는 피해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법령으로 수정이 되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는 부분은 친고죄 성립 여부다. 사실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보복성 범죄가 자신에게 다시 덮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정보 보호에 대한 또 다른 법령이 다시 제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법이 따로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 3자가 신고를 따로 한다면 그 3자에 대한 2차 보복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치명적 단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피해자와 신고자의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비공개 재판의 의무화가 시행돼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로는 친고죄 같은 경우에 남녀가 합의에 의해 관계를 맺고 난 뒤 일방적인 변심으로 성폭행으로 고소를 해 악용되는 경우 또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은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직접 피해자가 되어보지 않는 이상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으로 생각해봤을 때 현재 성 범죄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형량은 너무나 작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분명 문제점은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겪는 고통과 성 범죄자가 출소 후 보복성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미성년자뿐 아니라 타인의 성을 함부로 갈취해 폭행을 저지른 '악인'에 대해서는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만이 답이라 생각한다.
                                                                                                                   김주경(사회교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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