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FTA, 트레이드 성공인가?
한-캐 FTA, 트레이드 성공인가?
  • 조용현 무역학과 교수
  • 승인 2014.04.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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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타결된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FTA 소식에도 국내 반응은 차분하다 못해 조용하다. 12년 전인 2002년 우리가 칠레와 사상 첫 FTA를 체결했을 때와 지금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다. 이유는 한가지였다. 칠레에 비해 취약한 우리 농업에서 피해가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농업은 당시 우려처럼 고사되거나 엄청난 피해를 입진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최근 까지 9건의 FTA체결로 세계 46개국과 거대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해 세계 GDP의 62%나 차지하는 거대 시장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한․캐나다와의 FTA에서도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축산농가일 것이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보면, 쇠고기는 15년간, 돼지고기는 13년간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돼지고기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108만 1900톤을 소비했다. 이 중 우리가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미국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11만 2000톤을 수입해 왔고, 2위인 캐나다에서 4만 3398톤을 수입해왔다. 전체 소비량에서 미국의 경우가 10% 정도이고 캐나다는 고작 4%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캐나다가 우리에게 부과했던 6.1%의 관세는 발효와 함께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철폐된다. 지난해 우리는 관세를 부담하고도 캐나다에 22억 3000만 달러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우리가 걱정하는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수입 금액은 7976만 달러로 자동차 수출금액에 3.5%에 불과하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유연탄과 펄프, 침엽수원목은 이미 예전부터 무관세로 수입을 하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규모가 큰 밀의 경우, 우리가 사실상 외국에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어 이것도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한해 우리는 캐나다에 4억 88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게다가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공산품들을 들여다 보면 승용차, 무선전화기, 자동차부품 등으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의 관세철폐는 곧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이번 한․캐나다와의 FTA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어차피 우리는 캐나다의 자원을 수입해와야 하고, 우리는 그걸 다시 가공해 수출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관세없이 자유롭게 수출입하는 것이 캐나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익이다. 우리에게 수입과 수출은 필연적 존재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이미 우리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어섰다. 큰 내수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성장을 위한 길이 무역이라면은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FTA, 자유무역협정이다.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대를 찾아 경제협력을 맺고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잘 갖추어진 FTA라는 그릇에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잘 요리해서 담아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좋은 재료를 골라 조리할 수 있는 FTA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미 우리 학교 무역학과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FTA 활용을 위한 실무자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FTA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FTA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 우리 경제에 훌륭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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